앤틱인테리어소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로 도입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찬성과 반대 측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일방적인 찬반을 넘어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다.강유정·임광현·서영석·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를 열었다.WHO는 2019년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잃고, 게임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현저히 우선순위에 놓고, 부정적 문제가 생기는데도 과도하게 게임을 계속하는 행동이 1년 이상 나타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쟁점은 이 기준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다. 통계청은 2030년 ICD-11를 반영해 10차 KCD 개정을 하고 2031년 시행할 방침이다. 10...
서울 광진구에 있는 노인 요양원 워커힐실버타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다 해고당한 요양보호사 강은희씨(69)가 지난 3일 일터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에 사측으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당한 뒤 8개월 만의 복귀였다. 강씨는 “동료들에게 다시 일터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지킨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누군가를 씻기고 먹이며, 돌봄 노동자로 지낸 13년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 강씨는 거리에서 사계절을 싸웠다. 어떻게 그토록 치열할 수 있었을까.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사무실에서 강씨와 이윤선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워커힐실버타운 분회장(54)을 만났다.‘천하장사’의 단팥빵시설에 머무는 어르신들은 강씨를 ‘천하장사’라 불렀다. 50㎏ 중반의 강씨가 70㎏이 넘는 노인들을 번쩍 들어 옮기는 모습에 붙은 별명이었다. 자신의 일이 아니어도, 불편한 어르신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도 한몫했다. 강씨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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