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삼국지22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착공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주지역 사회가 다시 찬반으로 크게 들썩이고 있다.제주도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6일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0월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누리집과 도보,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한다.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배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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