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아뜰리에1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줄었다.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2025년도 행안부 예산안 정부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는 올해 8조5172억원 급감한 후 내년 소폭 늘게 됐다.사업비는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4대 분야에 4조639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원을 배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조성, 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1조원이 편성됐다.인구감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며 “김 여사의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
보호의자 등에 수감자의 신체를 7시간 동안 묶어둔 교도소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교도소가 수감자를 보호의자에 묶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도소장과 교도소관리팀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의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수용자 B씨는 지난해 7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 C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7시간 묶은 채로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C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다친 팔의 붕대를 풀었다 묶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붕대를 감은 B씨에게 보호의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결과 B씨는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행동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C씨가 “나한테 눈을 부라렸다” “지금 흥분해서 나한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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