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들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은행의 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말 2.5%에서 1년 만에 1%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2% 초반대로 오른 연체율은 하반기 2% 후반대로 점차 상승세를 나타냈고 올해 들어서는 3% 선을 넘어섰다.
1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 고금리 장기화에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실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101조3777억원으로, 1년 전(113억1739억원)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1·2금융권 대출에 실패하고 카드론 등으로 소액 급전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출을 최대한 끌어 쓴 다중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3% 후반대로 올라서면 2003~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취약 차주들의 연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 1호 법안’으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분야에 한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주도가 처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강원도와 전북도가 잇따라 특별자치도로 전환됐다. 부산과 인천도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권한 없는 허약한 지방분권 현실에서 이를 타개하려는 지자체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2대 국회 지역 첫 법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역점사업인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갖는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와 40㎿(메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발급,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카지노 허가권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이 네 번째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처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외국인 비자 면제, 외국인의료법인 설립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강원도와 전북도도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첨단과학기술 산업 육성, 미활용 군용지 해제 건의, 접경지역 농산물 군 급식 우선 공급 등의 특례를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생명산업지구·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 광역자치단체도 여럿이다. 지난 1월 국회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문화·관광 등에 여러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를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구축하는 특별법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인천에 국제물류특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다양한 특례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울산시와 경북 포항·경주권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들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있을 수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역점사업만이라도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권한 없는 지방자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법 제정’은 중앙정부 허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의 취약한 지방자치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특별법으로라도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자체로 더 많이 가져와야 분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히틀러와 미학의 힘프레더릭 스팟츠 지음 | 윤채영 옮김생각의힘 | 688쪽 | 3만7000원
나치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20세기 최악의 독재자로 꼽힌다. 청년 시절 히틀러의 꿈은 화가였다. 1905년 열여섯 나이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도 빈으로 갔다. 국립 미술 아카데미에 두 차례 지원했지만 낙방했다. 히틀러가 이때 입시에 합격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농담이 있다.
미국 외교관 출신 문화역사가 프레더릭 스팟츠는 <히틀러와 미학의 힘>에서 ‘정치인’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히틀러를 조명한다. 히틀러는 파괴적 권력과 창조적 열망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다. 회화, 음악, 영화, 건축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이상을 펼쳤다. 스팟츠는 히틀러가 어떤 예술적 구상으로 지배와 탄압을 정당화했는지 고발한다. 사진 자료가 풍부해 읽기 재미있다.
레니 리펜슈탈 감독의 전설적 선전영화 <의지의 승리>는 1934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제6차 나치 전당대회를 촬영한 것이다. 히틀러가 후원한 이 영화에선 나치 특유의 장대하고 상징적인 대중집회 연출을 볼 수 있다. 히틀러의 최면적인 웅변과 극적 연출이 결합해 광장에 모인 대중 수십만명을 열광적인 섬망 상태에 빠뜨렸다.
히틀러의 취향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였다. 모더니즘을 비롯한 다른 예술은 ‘독일의 타락’으로 규정해 배척했다. 독일 전역에서 ‘타락한’ 회화·조각들을 모아 1937년 뮌헨에서 ‘퇴폐미술전’을 열기도 했다. 그는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등의 음악가들을 지원해 나치 이념을 홍보했다.
스팟츠는 히틀러에 대해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데 미학을 활용한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고 적었다. 예술에 관한 그의 관심은 사적이고 또 진짜다. (중략)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야만스러운 짓들을 벌였다. 그는 문화와 야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위대하지만, 사랑할 수는 없는…
‘읽는’ 게 전부가 아니다···다르게 읽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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