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1년 전까지로 규정한 현행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22대 총선 과정부터 이어진 이 대표 ‘일극 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개정 시안 내용을 공유했다.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 검토’ 문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대신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으론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2026년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시안은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사퇴시한 변경 예외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은 당권과 대권을 특정인이 모두 독식하는 폐해를 막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총재 시절 보스 정치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헌이 시안대로 개정되면 이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총선에서 불거진 ‘비명횡사’ 논란이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을 계기로 친이재명(친명)계 지도부는 더 강하게 당을 장악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다시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궐위 사태를 대표 사퇴시한 변경의 ‘상당한 사유’로 제시했다. 개정 시안에는 대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퇴 시한과 관련해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대표 연임을 두고는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 전체의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5주차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이 대표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9%로, ‘적절하다’는 답변(39%)보다 10%포인트 높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7%가 이 대표의 연임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시안은 현행 규정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으나, 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에선 부합하지 않다는 당 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종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이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상태다. 개정 당시 이 대표 기소시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5선 안규백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대에 흐름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이 다 당원은 아닌데 의장 선출 경우엔 상황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20% 수치가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을 위반한 인사에 대해 징계 경력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안도 포함됐다. 당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다른 행보를 보이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든 대목이다.
자당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2의 폐지도 건의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규정으로, 시안은 부정부패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따른 재보궐선거가 아님에도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필요한 비판에 놓이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 없이 당헌·당규 개정 시안 보고 절차만 밟았다. 이 대표는 향후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관련 질문에 그래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중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들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은행의 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말 2.5%에서 1년 만에 1%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2% 초반대로 오른 연체율은 하반기 2% 후반대로 점차 상승세를 나타냈고 올해 들어서는 3% 선을 넘어섰다.
1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 고금리 장기화에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실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101조3777억원으로, 1년 전(113억1739억원)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1·2금융권 대출에 실패하고 카드론 등으로 소액 급전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출을 최대한 끌어 쓴 다중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3% 후반대로 올라서면 2003~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취약 차주들의 연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부상을 당한 시민을 치료했던 국군광주병원 옛터가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광주광역시는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를 화정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 개방했다고 2일 밝혔다. 현판식은 오는 12일 진행할 예정이다.
화정근린공원은 기존 공원 터에 옛 국군광주병원 터 9만6803㎡를 더해 10만7268㎡ 규모로 조성됐다. 사유지 보상비 84억원 등 총 126억원을 투입해 기존 산책로 위주의 공간에 치유의 숲과 추모의 길, 어린이놀이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잔디광장,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을 새로 갖춘 것이 특징이다.
옛 국군광주병원 터가 도시공원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17년 만이다. 이곳은 5·18 당시 고문과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시민들을 치료하던 곳으로 1998년 5·18사적지 23호로 지정·관리돼 왔다.
2007년에는 국군광주병원이 전남 함평으로 이전되고 일부 터가 개방되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산책로로 이용됐으나 화장실과 휴게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광주시는 2016년 화정근린공원을 ‘역사의 기억,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특히 옛 국군광주병원 건물은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병원 본관 등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 5개 동은 보존하고, 기존 수림 등도 훼손하지 않고 조성했다. 오는 7월 개원 예정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정문과 후문 두 곳에 산책로를 연결시켜 이용 편의도 돕는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많은 시민이 고초를 겪었던 역사 현장이 치유·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화정공원은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지역 주민들의 휴양, 건강, 치유 기능의 강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