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량 초과 등을 이유로 위탁수하물을 싣지 않고 비행했을 때 승객에게 즉시 안내해야 한다. 항공권 유효기간과 미탑승 시 환불 정보도 SNS나 e메일로 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개정안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국내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안전 등을 이유로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했을 때 승객에게 문자메시지, SNS, 전화 등으로 처리계획을 안내하도록 했다. 항공사 등이 안내해야 하는 항공권 취소·환불 거래조건에는 유효기간과 미탑승 시 환불 정보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의 수하물 누락 안내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항공사가 중량 제한 때문에 위탁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하고도 즉시 안내하지 않아 승객이 도착지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승객이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고 기한 내에 환불 신청도 하지 않은 미사용 항공권 미환불액이 쌓이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국토부는 당초 미사용 항공권 환불 정보 안내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하려 했으나 소비자 불만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1회 이상’으로 정했다.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여 시행일을 공포 3개월 후로 정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사가 예정된 비행을 하기 어려울 때 승객에게 대체편이나 바우처(이용권) 등을 제공하기 전에 환불받을 권리를 먼저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비행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보상과 지원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항공사는 이미 미사용 항공권 환불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고, 사전 의견조회 과정에서 반대하는 항공사도 없었던 만큼 새로운 규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것에 발맞춰 워싱턴의 이른바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를 놓고 일부 싱크탱크 전문가들 사이에선 치열한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포진해 ‘트럼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이달 초 ‘미국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 접근법’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트럼프 2기를 내다보고 외교안보 공약과 실행 청사진을 담아낸 보고서는 단번에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필독서 지위에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 만큼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은 북한·중국 억제를 위해 핵심적이라는 보고서 기술이 주로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관료들이 2021년 설립한 AFPI는 산하에 국가안보 분야 외에도 대중국 정책, 무역, 교육, 이민, 에너지·환경, 보건, 사법 등 주제별 센터를 두고 있다. 각 분야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조직 형태를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든 연구나 정책 제안이 트럼프 집권 계획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 선거조직’에 가깝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다. 관련 사안에 밝은 소식통은 정책 생산기능을 하는 싱크탱크라기보다는 원하는 의제를 관철하려는 애드보커시(지지·변호) 기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73년 설립된 보수 싱크탱크의 대표주자인 헤리티지재단은 보수단체 80여곳을 규합해 차기 공화당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프로젝트 2025’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리더십을 위한 지침: 보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900쪽 분량 트럼프 공약집을 펴냈다.
프로젝트 2025는 헤리티지재단 소속이 아닌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폴 댄스, 러셀 보트)이 이끌고 있지만, 재단이 보유한 경제적·인적 자원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다. 취임 3년째인 케빈 로버츠 회장은 트럼피즘의 제도화를 기관의 사명으로 제시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재단은 보수 인재 풀을 관리하며 트럼프 2기 출범 시 행정부 인선을 구상하고, 자신들의 국정철학과 배치될 만한 연방부처의 직업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료들을 축출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1기 때 주가가 급상승한 허드슨연구소는 이번에는 트럼프 진영과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트럼프 집권기 동안 허드슨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거물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은 것은 물론 모금 활동에서도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미 대학가 반전 시위와 바이든의 딜레마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논란’에 K-스트리트 ‘후끈’
미 국무장관 사저 앞에 무슨 일이…시위대 학살 방조를 멈춰라
허드슨연구소는 지난달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경쟁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월터 P 스턴 석좌’로 영입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첫 공식 행사에서 트럼프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트럼프의 대외정책 공약에 대해선 날카롭게 비판했다.
지난 16일에는 하원 중국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지낸 마이크 갤러거 전 의원(공화)이 펠로우(연구원) 자격으로 합류했다. 의회의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틱톡 금지법’을 주도한 그는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안보 지원을 적극 지지했다. 미국의 국제문제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쪽인 친트럼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내 ‘고립주의’ 노선과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10명 중 3명꼴인 일본에서 최근 ‘정년 70세’ 시대가 차츰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기업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에 대응해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자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일본의 여러 대기업이 65세 정년을 넘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또는 추진 중이라고 30일 보도했다.
기업별 사례를 보면, 도요타자동차는 오는 8월부터 전문지식이 풍부한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개편한다.
인테리어 가구 기업인 니토리도 오는 7월부터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니토리는 시니어 사원의 급여 수준도 올려 일부 직원에게는 정년 퇴임 이전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사히맥주도 고용 상한 연령을 70세로 정했다. 이 회사는 58세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그룹 안팎의 구인 정보도 제공한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도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높인다.
요미우리는 지금까지도 60세 이상 재고용 제도는 있었지만, 급여 수준이 떨어지는 형태였다며 제도 개편에 맞춰 젊은 층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초봉을 대폭 올리고 육아 지원 제도도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장이나 과장 등 보직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물러나야 했던 ‘직책 정년제’를 폐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본래 직책 정년이 적용되면 급여도 20∼40% 삭감되지만, 부장 등 관리직을 계속 맡게 되면 급여 수준 변동도 없어진다.
일본 재계 일각에서는 시니어 사원 고용을 늘리는 흐름에 맞춰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같은 고령자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노령 기초연금, 병간호 보험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하한 연령이 65세여서 통상 65세가 되면 고령자로 인식된다.
일본은 기업이 직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0%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