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까닭은 놀랍게도 ‘헌법 수호’였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재의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권의 세 가지 축,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은 매번 헌법과 법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검찰청에 불러 향응을 받게 하고,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번 내가 이 지면(5월3일자)에 쓴 칼럼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을 두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구속되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자유를 제한당한다. 전화 통화, 문자 전송부터 술, 담배 등 기호를 충족하는 모든 걸 차단당한다. 그저 좁은 감방에서 세 끼 밥을 먹으며 지내는 게 전부...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물가수준(3.1%)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2만원으로 전년 동월(352만6000원)보다 0.2%(-7000원) 감소했다.올해 1분기 물가수준(3.0%)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377만5000원)보다 1.7%(-6만4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 ‘마이너스’는 2022년 2분기 -1.1%를 기록한 이후 8분기째 이어지고 있다.최근 실질임금은 고물가 탓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보다 1.1% 줄었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노동자들 사이에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올해 최저임금(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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