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소영 ‘유형적 기여’ 인정비자금 존재, 최초로 확인
관련 처벌법 제정 전 행위시효 만료·당사자도 사망법조계 사실상 환수 불가특별법도 가능성은 낮아
법원이 지난달 30일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분할액(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에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선경(SK의 전신) 비자금 300억원’의 역할이 주효했다.
이번 판결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넨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가 처음 확인됐지만 이 돈이 불법 자금으로서 국고로 환수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00억원의 약속어음 비자금의 존재가 인정된 데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갖고 있던 ‘메모’가 결정적이었다. 김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두 차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메모를 작성했다. 두 메모에는 모두 ‘선경 300억’이라고 쓰여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 중 하나로 봤다. 노 전 대통령은 메모에 적힌 액수대로 자신의 동생과 사돈인 노재우·신명수에게 각각 비자금을 맡긴 사실이 추심소송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두 메모에 적힌 비자금 총액이 1998년 687억, 1999년 686억으로 1억원 정도만 차이 난 점도 메모의 증거능력을 입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선경 비자금 300억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의혹은 1991년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선대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300억원을 토대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다음해부터 제기됐다. 의혹으로만 남았던 비자금의 존재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32년 만에 입증됐다.
새롭게 드러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법조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에 대한 처벌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10년 전(1991년)에 비자금을 전달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이전 행위인 데다, 판결에 기초해 봐도 행위의 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노태우 측이 최종현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보관 경위가 대외적으로 공개됐다면, 대한민국이 최종현을 상대로도 추심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비자금의 존재가 일찍 알려졌더라면 국가가 추심을 통해 환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대법원 판례가 약속어음을 주고받던 관행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법률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도 없다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이 사망해 자금 성격을 확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거론된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환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신 변호사는 특별법을 만들면 시효 문제는 해결되지만, 당사자와 증거가 없어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루빈’을 최초 공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일(현지시간) 국립대만대학교 체육관에서 AI와 산업 혁명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오는 2026년부터 ‘루빈’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빈은 최근 인공지능(AI) 업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엔비디아 ‘호퍼’ 아키텍처와 현재 양산 중인 ‘블랙웰’ 아키텍처에 이은 후속 아키텍처다. GPU는 데이터를 한 번에 대량으로 처리하는 병렬 방식의 반도체다. 원래는 게임 그래픽 구현에 쓰이다가 현재는 막대한 연산이 필요한 AI 분야에서 주로 쓰인다.
루빈은 우주 암흑물질과 은하 회전속도를 연구한 미국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따 왔다. 엔비디아는 곧 자체 중앙처리장치(CPU)인 ‘베라’도 출시할 예정이다.
황 CEO는 이날 우리는 계산(컴퓨팅) 인플레이션을 목격하고 있다며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컴퓨팅 방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 엔비디아의 가속화된 컴퓨팅 스타일을 통해서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기술로 98%의 비용 절감과 97%의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GPU 아키텍처는 계산 단위와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일종의 설계도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2년 주기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해왔다. 2020년에는 ‘암페어’ 기반의 A100을, 2022년에는 호퍼 기반의 H100을 출시했다. H100은 AI 인프라를 투자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가속기 용도로 가장 애용하는 GPU다. 지난 3월에는 블랙웰 기반 B100이 공개됐다. B100은 2080억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돼 기존 H100(800억개)보다 데이터 연산 속도가 2.5배 빨라졌다. B100는 오는 3분기 양산에 들어가 연말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엔비디아는 전작이 양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모델을 출시한 셈이다. 황 CEO는 신제품 출시 주기를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황 CEO는 루빈 아키텍처의 상세 제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루빈 GPU와 함께 탑재되는 메모리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쌓아 데이터 전송속도를 끌어올린 제품이다. AI 반도체는 엄청나게 빠른 연산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담당하는 GPU와 대용량·초고속 데이터 저장·전송을 담당하는 HBM을 한 세트로 묶은 제품을 가리킨다.
현재 엔비디아 B100에는 5세대 HBM3E 메모리가, H100에는 4세대 HBM3가 탑재된다. 메모리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이날 루빈 플랫폼 양산 일정을 제시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HBM4 납품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HBM4 12단 양산을 당초 2026년을 목표로 했으나 이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루빈 출시 계획을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도 내년 고객사(엔비디아)에 샘플 제공, 2026년 양산을 목표로 HBM4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아직도 엔비디아와 HBM3와 HBM3E 납품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다. 차세대 모델인 HBM4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목표다.
엔비디아는 2027년에는 ‘루빈 울트라’를 선보일 계획이다. 칩당 8개의 HBM4를 싣는 루빈과 달리 루빈 울트라는 HBM4 12개를 탑재한다. 이는 HBM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4나노미터 공정에서 양산하는 블랙웰과 달리 루빈은 3나노 공정을 사용한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 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의 동업자이자 언론에 처음으로 시세조종 사실을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SG 사태’는 지난해 4월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동시에 돌연 하한가를 맞으면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은 주가폭락 사태 직전 8개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총 605억4300만원 가량을 매도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한 결과 김 전 회장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란, 임직원·주요 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주식매매 후 6개월 이내에 거래해 차익을 얻을 경우 이를 반환도록 한 제도다.
함께 불기소된 임씨는 한 투자자 모임에서 ‘SG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씨를 두고 라덕연은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해 시세조종 조직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임씨의 투자자 모임에서의 발언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라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같은 기간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총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