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넘으면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설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밟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을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규탄할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왜 이것을 효력정지를 시켜서 사실상 파기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효력 정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이 파기했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취소하고 이것을 살리면서 북한이 지키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엔 같은 곳에서 북한이 정상끼리 합의한 서명한 것도 안 지킨다고 외교적 규탄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지 않고) 왜 효력 정지를 해서 사실상 파기로 가는지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확성기 정도의 효과는 물론 두려워하겠지만 그렇게 인스타 팔로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전방에 가서 시찰하면서 들어보았지만 (확성기가) 결국 휴전선 북한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는 민간단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대개 우리 쪽 휴전선 안에도 다 떨어진다며 평양까지 멀리 못 날아간다. 다 휴전선 근방에 낙하되는데 북한의 휴전선 근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으면 다 신고를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실상 그러한 소위 정보 유입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되고 있다.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