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라면서도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인들의 폴란드 은퇴 이민 사례나 유럽인들의 태국 은퇴 이민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주의적인데다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 일부 노인들의 은퇴 이민은 경제적 여유 등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노인 이민을 장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노인들은 나가라는 얘기이지 않나. 노인에 대한 차별이고 폭력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두고 노인에 대한 이중적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라며 이민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썼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젊은층이어야 한다면서 반대로 한국 노인들은 외국으로 ‘은퇴 이민’을 떠나면 어떻겠냐는 주장을 던진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양 효율성 향상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노령층을 효율적으로 부양한다면 질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며 ‘돌봄 로봇 기술 개발 지원 및 도입’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장 연구위원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이 일었다.
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