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내년도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음에도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휴학계 승인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의교협의 소송 예고에 총장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내년부터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과밀 학습 부분은 학교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응당 다해야 하는 행위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길어지며 일부 대학에서는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최근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교수들에게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연세대 의대도 휴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칙상 휴학계를 승인하는 권한은 학장이 아니라 총장에게 있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및 휴학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협의체 구성에 앞장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학 총장들은 4일 첫 화상회의를 열고 의대생·전공의 복귀 설득 대책 등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논의한다. 한 국립대 총장은 통화에서 총장들 사이에서도 협의체가 대책을 논의한다고 해서 의과대학이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 갈린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휴학 승인 검토 여론이 높아진 대학들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확인해보니 (각 대학이)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이 아니라며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면 현장 점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동맹휴학은 법령상 안 되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권역별 5개 의대 학생회와의 만남이 무산됐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과 협력해서 꾸준히 학생 개개인과 꼼꼼하게 상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