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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6 14:58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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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종류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4년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섰다. 2022년 초여름 미류·이종걸 차제연 활동가는 한 달 이상 단식농성을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도 높게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4건의 차별금지법안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이 일괄 폐기됐다.그러나 몽 위원장은 ‘다시 시작’이라고 했다. 차제연은 4일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향신문은 회견 뒤 몽 위원장을 따로 만나 소회와 각오를 들었다.또다시 원점인가 싶을 수 있지만 몽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사회적·정치적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20대 국회를 제외하곤 17대 국회 매번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됐다.몽 위원장은 “차제연 활동가들에게 21대 국회는 법 제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제도 정치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이 오히려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통일부는 군사적 상황에 종속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와 통일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고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남북 합의의 역사를 일거에 법적 잣대로 재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남북 합의를 주관하는 부처(통일부)가 남북 합의서 폐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고위 관계자가 남북 합의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공식화하는 자리에 ...
대학병원과 개원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재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는 붕괴를 넘어 멸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긴급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4일 오후 서울 정동 성공회빌딩에서 ‘붕괴된 출산 인프라, 갈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0년간 분만기관 수와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며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했다.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13년 706곳에서 지난해 463곳으로 10년간 34.4% 줄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8년 177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72곳에 달한다. 서울에서도 종로, 용산, 성동구 등 3개 지역에 산부인과 병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협회는 높은 의료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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