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중심’ 당헌·당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정측근 김영진 공개적 반대정성호, 의장 후보직 사퇴 후추미애 아닌 우원식 지지
‘원조 친명’ 대 ‘신친명’ 노선차소신 발언, 당내 영향 ‘촉각’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강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을 두고 원조 친이재명(친명) 의원들이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의원들 다수가 강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친명 당원들의 눈치를 보며 입조심하는 사이 원조 친명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친명계의 분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지난 5일 연석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낸 의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회의에 참석한 206명 중 발언자는 7명이었고, 개정안에 반론을 제기한 이는 2명에 그쳤다.
반론을 제기한 의원 중에는 ‘원조 친명’이라 평가받는 김영진 의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로, 이 대표가 처음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함께해온 측근 그룹 ‘7인회’ 멤버다. 그는 당대표 임기 단축과 연임 제한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장시간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7인회 멤버인 정성호 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건 당원들만 (민주당을) 찍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헌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총선 이후 친명계의 분화를 보여준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라 할 정도로 친명계가 많아지면서 내부에서 당의 노선을 두고 입장차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7인회 출신 원조 친명 대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 멤버를 중심으로 한 신친명, 강성 친명들의 노선차가 확연해지고 있다.
출발점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었다. 민주당 최대 계파 혁신회의 멤버들과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등은 이 대표 뜻을 강조하며 추미애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밀었다. 하지만 원조 친명계 일부는 ‘명심’(이 대표 의중)과 거리를 뒀다. 정성호 의원은 의장 후보를 사퇴하면서 추 의원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을지로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며 사실상 우원식 의원 지지 뜻을 밝혔다.
이후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우 의원 지지 의원 색출 작업까지 벌어졌고, 정청래 최고위원과 장경태 의원 등 강성 친명 의원들은 이 힘을 바탕으로 이 대표 연임론을 밀고 있다. 이들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 대표 대선가도에 예상되는 장애물 제거 작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당헌·당규 개정 이슈에서 원조 친명 대 신친명 의원들의 입장차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원조 친명의 쓴소리는 당내 여론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 중 강성 친명계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벌써부터 의원들 스스로 입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대표와 여간한 사이가 아니라면 직언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원조 친명 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침묵하는 의원들을 자극할지도 주목된다. 안규백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되기에 이 점(경선에 당원 여론 반영)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적었다는 점을 명분 삼아 개정 작업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수면 아래 있던 일부 의원들의 반감이 부상하고, 원조 친명계의 공개 비판이 나온다면 당내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왜곡해 과소 추계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기재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감사원 기준을 따르자니 국가채무를 과대 추계할 가능성이 있고, 전 정부 기준을 따르자니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꼴이 된다. 기재부는 제3의 기준 마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 추산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 내년도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충실히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재량지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며 재량지출 증가율을 꼭 경제성장률에 연동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재량지출 증가율에 연동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최근 5년 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에 연동해 미래 재량지출 증가율을 전망하는 식으로 계산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기재부 장관은 5년마다 40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9월까지 미래 국가채무 규모를 예측하는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에는 2060년도의 국가재정을 예측하는 ‘제2차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한 바 있다.
기재부가 장기재정전망 추계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열어둔 이유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때문이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도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129.6~153.0%에서 64.5~81.1%로 낮춰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홍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세 자릿수로 전망한 기재부 실무진에게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홍 전 부총리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추계에서 감사원과 전 정부 기준 중 무엇을 따를지를 두고 기로에 섰다. 재량지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지출로 총지출의 50% 내외를 차지한다. 감사원 방식은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합친 성장률이 5% 오르면 정부가 이에 연동해 재량지출을 자동으로 5% 늘린다고 가정한 계산법이다. 정부는 2015년 1차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때 이 방식을 택했고 국회 예산정책처 등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반면 홍 전 부총리는 총지출(의무지출+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5% 오르면 총지출을 5%만 늘린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총지출이 묶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늘어난 만큼 재량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설계된다. 확장재정을 펴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가정한 계산법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 기준을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전 정부 때보다 나빠진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전 정부 방식을 택하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는 셈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을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눠 추계하는 경우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고, 유럽은 인구 관련 지출을 별도로 추계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사잡지 타임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터뷰 전문에서 ‘북한이나 이란 등의 핵 문제가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것이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을 보유하거나 핵 보유에 가까운 이란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인 미국 정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그것은 한동안 계속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5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북한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는 전임인 트럼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위협적이었고 자신의 취임 이후로 북핵 위협의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항상 문제가 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그것이 내가 트럼프가 북한 및 핵무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노력을 3년이나 5년 전, 백악관을 떠날 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여러분이 너무 냉소적이라서 제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유럽에 있는 압도적 위협으로 일본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국방에 투자하고 한국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화해할 것이라고 내가 말했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