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를 둔 대학총장들의 협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의대생들의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충북대는 이날 2학기까지 동맹휴학이 이어지면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자료를 의대생들에게 발송했다.
의대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대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대학 총장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총장협의회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참석했다.
총장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집중 요구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휴학 승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모을지도 관심사다.
총장협의회는 또 학생·학부모, 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민사소송에 대한 총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총장협의회는 학생·학부모 대상 성명서 발표도 추진한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내년부터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면담 추진 등도 논의했다. 총장협의회는 오늘 7일 오전 이 장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충북대는 이날 의대생들에게 유급 기준과 유급방지 방법 등 학사 안내문을 의대생들에게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2학기까지 동맹휴학이 이어지면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안내자료도 첨부됐다. 충북대 측은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고, 재입학도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밝히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뒤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수업 복귀와 관련해 다음 주중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재검토 과정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3일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김 전 수사단장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혐의자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수사단장에 앞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조사본부가 초동조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 윗선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혐의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커지는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급한 건 통화기록 확보라며 이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기록 시한이 지난다며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7월 말 발생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도 오는 7월 말쯤 만료된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기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총 4차례 통화 내역도 확인된 만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되는 통신기록을 보존 기한 만료 전에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했다. 이로써 2018년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의 족쇄가 풀렸다. 국방부는 군사합의로 제약받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빌미로 남북 충돌을 제어할 안전핀을 아예 뽑아버린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밤부터 휴지·쓰레기가 든 오물 풍선 수천개를 날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을 해온 데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국내 탈북민단체가 지난달 10일 북한에 30만장의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며 먼저 북한을 자극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물론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을 동렬에 놓기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렵다. 게다가 풍선으로 인해 차량 파손 등 민간 피해가 발생한 것도 묵과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멈추겠다고 밝혀 사태가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굳이 군사합의 정지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쳤다. 이참에 눈엣가시 같던 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남북 긴장을 일부러 키우는 것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우기 힘들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다른 수단도 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자격으로 이달 중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공식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에 엄중히 경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는 행위는 경제에도 큰 피해를 미치는 자해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은 6일로 예고된 북한인권운동단체의 대북전단 추가 살포가 사태를 어떤 방향으로 몰아갈지 우려가 크다. 그걸 빌미로 북한이 풍선 살포에 나서면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치고받기’가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북한이 확성기를 겨눠 포사격이라도 한다면 접경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지만, 특정인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 정부는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