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아카데미2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 이선균 배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A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손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와 관련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A 수사관은 이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이 내용을 전해 받은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단독]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최초 보도였다. A 수사관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다.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세...
22대 국회를 각종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로 시작한 야권이 또다른 주요 과제로 내건 ‘언론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당론 2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을 막는 ‘언론 입틀막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야7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언론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대위는 선언문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다”라며 “언론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공대위는 방송3법 개정안을 신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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