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50대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25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B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금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민주당 몫으로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여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때만 우리의 상임위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랜 관례대로 법사위,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주말에 우 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몫을 강탈해 놓고 다시 협상 운운하며 나머지를 갖고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전략을 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했음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대로 과방위원장도 갖고 법사위원장도 장악하면, 한달 남짓이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이 피해자가 언론인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그간 군사적 완충지역이었던 접경지역에서 군의 사격·전술 훈련이 재개된다. 이로 인해 북한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정부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공중 적대행위 중지) 효력 정지에 따라 MDL 상공의 비행을 재개했고, 이번에 지상·해상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후 조용하던 MDL과 서해 NLL 일대가 다시 한반도의 ‘화약고’로 주목받게 됐다.
지상에서는 MDL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재개된다. MDL 5km 이내에는 3곳의 군 사격장이 있다. 공동경비구역(JSA)에 다시 화기와 감시장비를 들이고, 제거했던 지뢰를 다시 매설할 수 있게 된다. 역시 일부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복구될 수 있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인 서해의 덕적도~초도, 동해의 속초~통천 지역 인근에서 포병·함포 사격이 재개된다. 함정의 기동훈련 등 전술 훈련도 진행된다. 포문을 개방한 상태로 북한의 도발에 대기하게 된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무관하게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처럼 서해 NLL 인근 부대의 해병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훈련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 할 것이라며 해병대와 육군 전방지역 사격 및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등을 각군이 자체적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은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대북전단 등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절차를 지킬 의무도 사라졌다. 기존에는 지상·해상에서 적과 우발적으로 만날을 경우 ‘1·2차 경고방송 → 1·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있었다. 공중에선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등 4단계 조치를 하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953년 7월 이후 MDL에서는 총 96건의 남북간 총·포격 도발이 있었다. NLL 일대에서는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위협이 커졌다는 비판에 대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많은 위반과 도발을 해왔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면 한반도 위기 고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해당 합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충돌을 막는 마지노선으로 기능을 했다면서 9·19 군사합의가 사라지면서 향후 남·북한은 서로 ‘응징적 대응’을 하는 길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