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재검토 과정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3일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김 전 수사단장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혐의자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수사단장에 앞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조사본부가 초동조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 윗선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혐의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커지는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급한 건 통화기록 확보라며 이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기록 시한이 지난다며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7월 말 발생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도 오는 7월 말쯤 만료된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기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총 4차례 통화 내역도 확인된 만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되는 통신기록을 보존 기한 만료 전에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을 산정할 때 현재의 정액 방식이 아닌 정률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치 생계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하는 재산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년 개정된 현 시행령은 보호되는 재산액 상한을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111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상한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회생·파산 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회생·파산 당시 물가가 반영된다. 올해 기준 면제 기준 생계비 상한은 1375만원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와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1743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행신동 204-5번지 일대 가람초등학교 남측에 있는 대상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7만9216.5㎡ 면적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노후 저층 주거지다.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이날 심의를 통과한 관리계획(안)에 따라 대상지를 7개 블록 단위로 나눠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을 개방형 공동이용 방식으로 조성한다. 가람초 남측에는 있는 공원 규모는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복합 조성해 지역주민 필요 공간도 확충한다.
최대 10만㎡ 이내로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주택정비사업뿐만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까지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제도다. 소규모 정비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활성화하는 한편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관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신속히 정비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