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징역 9년6월의 실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한 듯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재판방해 공작이 자행됐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재판방해 공작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꾸고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을 잇는 동해선 철도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남북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5일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북측의)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선 철도는 남측 제진에서 북측 금강산을 연결한다. 남측 구간은 강릉~제진, 북측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강산~두만강이다. 남북은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분단으로 끊어진 철도를 잇기로 합의했다. 남측 문산에서 북측 개성을 지나는 경의선 철도도 포함됐다. 남북은 복원 작업 끝에 2007년 5월 시험운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동해선 철도는 사용되지 못했다. 경의선 철도는 2007년 12월 운행을 시작했으나 약 1년 만에 중단됐다. 남북은 2018년 4·27 정상회담에서 철도 및 도로의 연결·현대화 사업에 합의했다. 남북은 그해 12월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연결 등을 위한 착공식까지 열었으나 이후 진척은 없었다.
북한의 이번 동해선 철도 철거 동향은 남북관계 단절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동해선·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제거한 바 있다. 북한이 경의선 철도의 철거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