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젠34002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중증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라는 4가지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산적한 문제가 이들만은 아니지만, 의료개혁이라는 주제가 정책 의제화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하지만 앞으로 논의될 대책들이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을 함께 마련하고,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재원 마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계획이 없다 보니 대책들이 논의에 그치며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개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그 재원 마련 및 지출에 관한 다음의 4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재원 지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과거 보건의료, 특히 의료 분...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비금융 업무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드론 시대의 총검술에 비유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배달앱 서비스나 알뜰폰 사업과 같은 비금융 부문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에 카카오는 지배력을 활용해 쉽게 돈 버는 부수사업에 매몰되면서, 본업인 모바일 플랫폼이나 미들웨어 혁신 경쟁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도, 한국 은행산업도 망치고 비금융 부문도 망치는 정책을 황당한 비유로 옹호하는 시대착오적 관료가 자리를 보존하고 있음이 한탄스럽다.금융산업이 가장 발달된 미국은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은산분리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 대공황기 미국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이 각각 1933년과 1934년에 입법되었고, 한국 재벌과 유사했던 기업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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