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줄었지만 연체율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올해 1분기말 268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4조6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133조7000억원)이 지난해 말보다 1조3000억원, 기업대출(134조8000억원)은 3조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연체율은 오름세다. 대출채권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는 비율)은 0.54%로 지난분기 보다0.12%포인트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6%로 0.20%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4%포인트 오른 0.51%, 가계대출 연체율 0.0%포인트 오른 0.60%을 기록했다.
부실채권비율은 0.76%로 지난해 말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이 0.43%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말과 같았다.
검찰이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 수십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또다른 주범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30대 남성 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강씨와 박모씨 등이 수년간 대학 동문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61명이다.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37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씨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반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박씨가 강씨에게 영상물 제작을 32차례 교사하고 본인이 19차례 직접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도 했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한다. 여야 모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소집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추 원내대표가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 자체가 불발될 여지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소집한 첫 여여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7일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를 비롯한 상임위 11곳에 민주당 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당원 소통 행사에서 10일에 법대로 (원구성을) 하면 될 것 같다며 국회의장의 의지와 내용, 지난 5일 단독 개원하는 상황까지 봤을 때 법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를 잘 조율해 법대로 7일까지 제출한 뒤 기다릴 것이라며 저쪽(국민의힘이) 안을 낼지 안 낼지, 늦게 낼지에 따라 우리는 법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