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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9 08:28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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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작가 [주간경향] 한반도 시계가 2017년으로 되돌아갔다. 전쟁 발발 분위기가 온 사회를 긴장시키던 때로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하루 뒤인 6월 5일에는 7년 만에 미군 전략폭격기가 사격훈련을 했다. 이로써 북방한계선(NLL)에선 당장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 방관 속에 탈북민 단체도 대대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주장이다. 첨단무기가 충돌 억지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한반도에선 때아닌 ‘풍선 전쟁’이 벌어졌다.실체가 불분명했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 도발을 만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지난 6월 6일,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발에는 도발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공화당 반대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했다.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도 약속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방문해 이날 파리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회담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자금 지원과 관련해 몇 주 동안 무엇이 통과될지 몰랐던 것을 사과드린다”며 “일부 보수적인 의원의 반대로 지연됐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그는 이어 “그 이후로 오늘까지 저는 상당한 자금 규모의 6가지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오늘은 전력망 복구를 돕기 위한 2억2천500만 달러(약 3089억원)의 추가 패키지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추가 원조 패키지에 다연장 로켓 무기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여야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5일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와 도발에 피해를 봤을 시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모경종 의원이 전날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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