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수월해지고, 인구 감소지역의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 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 특례를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최근 농지 특례와 관련한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 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1만㎡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440㎢에 달한다.
또 농지 특례가 시행되면서 강원도 내 인구 감소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 전용허가 권한도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된다.
인구 감소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다.
해당 농지 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 면적 기준도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 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확대됐다.
작물 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 특별법 농지 특례를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한다. 한국은 1984년 12월 가입해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과 장관 임명 실패, 예산 축소, 여성 정책 퇴행에 우려를 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2022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겼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위원회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고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하라고 했다. 여가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 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충할 것도 권고했다. 성 주류화란 성평등 관점에서 모든 정부·공공부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할당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 강간 등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적행위를 강간으로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 유무’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했다. 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가정보호 사건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정하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19·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원회는 형법 낙태죄 조항이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은 뒤에도 임신중지가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비혼 여성도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보호출생제가 미등록 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호출생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오는 7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에서 반페미니즘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에도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스스로를 페미니즘 역차별 피해자로 규정하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반페미니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반페미니즘 혐오표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혐오표현 관련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1998년 박세리 ‘맨발투혼’ 이후11번 우승했는데 올해는 ‘부진’올림픽 엔트리도 아직은 2명뿐
한국 여자골프가 US여자오픈에서 한 명도 톱10에 들지 못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1998년 박세리 우승 이후 11번이나 우승컵을 들었던 US여자오픈에서 26년 만에 받아든 충격적인 결과다.
3일 미국 랭커스터의 랭커스터CC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김효주와 임진희가 공동 12위(4오버파 284타)로 마쳐 한국선수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전날 공동 6위로 선전하던 신인 임진희가 마지막 두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하고 10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한국은 한 명도 톱10에 들지 못했다. 일본은 유카 사소와 시부노 히나코가 1, 2위를 차지하고 톱10에 5명이 포진해 초강세를 보였다.
US여자오픈은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대회다. 1998년 신인 박세리가 LPGA 챔피언십에 이어 US여자오픈에서 ‘맨발투혼’을 보이며 우승한 이후 김주연, 박인비(2회), 지은희, 유소연, 최나연, 전인지, 박성현, 이정은6, 김아림이 트로피를 들었고 우승하지 못한 해에도 매년 한국선수들이 우승경쟁에 가세한 ‘약속의 대회’였다.
올해 한국선수 20명이 출전했으나 김세영, 최혜진, 양희영 등 6명이 기권 또는 컷탈락으로 물러났고 세계 7위 고진영(공동 29위)을 비롯한 간판선수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소속으로 처음 US오픈에 나간 김민별(공동 26위), 김수지(공동 29위), 박현경(공동 39위)이 세계 1위 넬리 코르다(미국)도 컷탈락한 어려운 코스에서 본선에 진출해 주말까지 선전한 것이 위안거리였다.
올해 LPGA 투어에서 한국선수들은 13개 대회를 치르고도 우승하지 못했다. 2014년 박인비가 14번째 대회에서 한국선수 첫 우승을 거둔 이후 시즌 10승을 합작했지만 올해는 그때 같은 극적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페이스라면 2011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선수 역대 최소 승수인 3승도 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 간판선수들의 부진한 흐름에 다음달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전망도 어두워졌다.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이 끝나는 오는 24일자 랭킹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한국선수 1, 2위인 고진영과 김효주가 올림픽에 나가게 되는데 이들의 경기력이 영 미덥지 않다. 둘은 올해 LPGA 투어에서 두 차례씩 톱10에 진입했으나 우승경쟁을 벌이진 못했다.
골프가 올림픽에서 100여년 만에 부활한 2016 리우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2021년 개최)에 최대 4명의 국가대표를 꽉 채워 출전시켰던 한국 여자골프의 강세를 이번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엔트리 결정 마감까지 앞으로 남은 3개 대회에서 우승하고 15위 안으로 진입하는 선수가 나온다면 고진영, 김효주와 동반 출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