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산모선물2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아동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주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인권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해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2023년 4월쯤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경찰 단속돼 외국인 보호시설로 가게 된 이주민 A씨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호소에서 두 살배기 아이와 함께 지냈다. A씨의 아이는 조산아로 태어났을 때 호흡 곤란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입원 중에도 기흉 등 합병증이 발견돼 병원이 추적관찰을 하고 있었다. 병원 소견서에는 “앞으로도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아”라고 적혔다.A씨는 아이에 대한 정기 검진, 임대보증금, 체불임금 환불 등 이유로 법무부에 보호 일시 해제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총선 당선인·낙선인들을 차례로 챙기고 5일엔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대해 만찬을 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직구 규제, 지구당 부활에 이어 야당을 때리는 정치 메시지까지 의견 개진 폭도 커졌다. 4·10 총선이 끝난 후 대선 잠룡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을 초대해 만찬 회동을 한다. 참석이 예정된 한 인사는 통화에서 “비대위가 출범할 당시 환영하는 취지로 만찬이 잡혔다”며 “시간 조정이 어려워 이제 하게 됐다”고 말했다.회동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촉발한 지구당 부활론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2004년 일명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주도하며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지구당 부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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