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모음다운2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배경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유가스전 개발과 같은 범국가적 프로젝트의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 추진 배경 및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내부에서도 ‘깜짝 발표’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산업부 패싱’ 논란이 커지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산업부는 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석유·가스 탐사 시추 계획과 관련해 ‘대통령 첫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하게 된 이유’ 질문에 “자원안보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국민의 일치된 관심과 성원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하지만 산업부는 대통령실과의 발표 협의 경과 현황 및 협의 보고서 등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산업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해왔다”면서도 “보고 내용...
대한민국 제21대 국회(2020~2024)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겹친 지난 2년간, 대통령에 의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14번 있었다. 21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어야 할 3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위헌 상황을 방치한 셈이다. 지난 5일 개원한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여당과 야당 간 합의 불발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개최되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미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시민 입장에서 이런 정치를 바라보고 있자면 지칠 수밖에 없다. 물론 갈등과 경쟁에는 역동성이 있어서 더 나은 대안과 공익의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니 정쟁에도 미덕은 있고, 나름 이유도 있다. 단독 개원한 이번 국회도 야당은 국회법을 준수하자는, 여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에 배분한 관습을 준수하자는 나름의 입장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각자 부분적으로만 맞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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