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미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박빙 대결이었던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막상 개표가 시작되니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 7곳 대부분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월(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을 2016년 대선 이후 8년 만에 다시 깨뜨리면서 대선 승리 교두보를 마련했다.AP통신은 6일 오전 2시30분 기준(한국시간 오후 4시30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67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 규모로 1·2위인 펜실베이니아(19명)와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각 16명)에서 승리했다.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초반 승기를 잡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이 근접해진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승리에서 멀어지는 상황에 놓였다.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의 경우에는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이 김 위원장 보석을 인용한 지 일주일 만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항고를 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중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중요 증인들이 피고인(김 위원장)의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다른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은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인 같은 달 31일에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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