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 방법론이다.올해 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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