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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감사원 “홍남기 전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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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0 11:24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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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국가채무비율 급증비판을 우려해 당초 세 자릿수로 전망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낮췄다는 게 골자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7월16일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1안), 129.6%(2안)로 나타났다는 장기재정전망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의무지출+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100%에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재정기획심의관이 전제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