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하는 ‘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의 의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가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상설 협의체가 아프리카에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100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다며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아프리카 측에서는 무함마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함께 코트디부아르·보츠와나·마다가스카르·기니비사우 대통령과 각국 상의회장 및 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에서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200여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8명의 아프리카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코모로,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세이셸 등 7개국 정상과 30분 단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했다.
대학병원과 개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재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는 붕괴를 넘어 멸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긴급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4일 서울 정동 성공회빌딩에서 ‘붕괴된 출산 인프라, 갈 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0년간 분만기관 수와 배출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13년 706곳에서 지난해 463곳으로 10년간 34.4% 줄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8년 177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72곳에 달한다. 서울에서도 종로·용산·성동구 등 3개 지역에 산부인과 병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는 높은 의료 소송 비용과 낮은 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많은 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분만사고에 대한 소송 증가와 불합리한 판결로 인한 천문학적 배상액으로 산과 병의원들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낮은 분만 수가의 현실과 저출산 환경 속에서 산과 병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임산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법의 전면 개정 요구, 분만 수가의 현실화, 산과 의사와 관련 인력 양성 지원, 분만 인프라 재구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을 요구했다. 특히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현실적인 보상금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현 임상조교수가 모두 65세까지 근무한다 해도 2041년에는 교수 인원이 현재의 36%로 급감할 것이라며 산과 신규 교수가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지방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의 산과 교수 인원 수는 전북대 2명, 전남대 2명 등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협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들을 돌볼 의료진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재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