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더 포괄적인, 더 촘촘한 대안이 22대 국회에 나타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라는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과일, 채소 등의 기준가격을 정해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쌀값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두 개정안을 ‘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양곡관리법+농안법’ 패키지 법안을,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의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지금은 개별 의원들이 제각각 발의했지만, 당에서 농민 단체와 협의하고 당론을 모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처럼 ‘양곡관리법 대안’이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왜 쌀값만 지원 정부 논리 역설적 뒤집어
이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대안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하지만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만 상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줄곧 반대해온 법이라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법안만 우선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겨우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자동폐기됐다. 결국 농업계가 기대해온 네 개의 법안이 정부의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됐다.
시행이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안법 개정안과 함께 패키지 법안이 된 것은 농가의 현재 상황과 맞물려 있다. 기후위기로 온갖 작물의 작황이 들쭉날쭉해지면서 가격변동성이 너무 커져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위협받는다.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양파의 전년 대비 가격 증감률은 최대상승률 126.5%, 최대하락률이 -64.1%였다. 김장 관련 채소는 더욱 심해 가을무는 최대상승률이 255%, 최대하락률이 -73.1%였다. 가을배추는 최대상승률이 241.1%, 최대하락률이 -70.1%에 달했다. 여기에다 비료 가격, 면세유, 전기료 인상 등도 농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됐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을 위해 지난해 한농연 등 농민단체 관계자, 농업전문가들과 연 간담회에서는 쌀 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왜 쌀농사만 보전해주느냐는 정부·여당의 논리도 농안법 개정안 추진에 한몫했다. 사과 농사를 주로 짓는 한 농민은 많은 농산물 중에 쌀값만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특정 농가에만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반대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에다 농안법을 더하게 되면서 ‘쌀만 왜 지원해주느냐’는 정부 측 논리를 역설적으로 뒤집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심의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농업 전문가, 생산자 단체 추천인 등이 참여하게 된다. 대상 품목에 지정된 주요 농산물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주게 된다. 이 제도는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특정 작물이 한 해 수확이 좋아 가격이 폭락하고, 그다음 해에 적게 심어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일정 부분 정부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특정 작물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21대 국회의 과정 반복할 가능성도
정부는 지난 4월 19일 이 같은 패키지 법안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쌀 의무매입’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언론에서 농안법 시행은 ‘농정 포퓰리즘’이며 ‘농촌의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몇몇 특정 품목만 선정하면 과잉생산이 유발될 수 있지만 주요 품목을 선정하면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연간 몇 조원 규모의 재원 역시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농산물 가격 추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연구 결과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방식을 16개 작물에 적용하면 연평균 7.7개의 작물에 발동돼 약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비용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농안법 시행이 결국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민주당은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가격이 폭등한 ‘금대파’와 ‘금사과’가 큰 쟁점이 됐다. 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를 들고 한 단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으로 소비자들을 분노케 한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로 ‘금사과’, ‘금대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농안법 개정안에 금사과와 같은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의지만으로는 농산물 관련 패키지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 부결’이라는 21대 국회의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카이스트 초빙교수가 됐다.
카이스트는 5일 지드래곤을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임명하고 학내 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4’ 행사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의 초빙교수 임용 기간은 2026년 6월까지 2년간이다. 그는 이 기간 카이스트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특강을 하게 된다. 또 문화행사를 통해 카이스트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경험과 삶도 공유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이날 지드래곤이 ‘글로벌 앰버서더’로도 임명돼 카이스트 해외 홍보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과 함께 기계공학과 내에 가칭 ‘엔터테크연구센터’를 설립해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지드래곤을 포함한 한류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트윈 기술(현실 세계의 사물 등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기술)’ 연구, K-컬처와 인공지능·로봇·메타버스 등을 연계한 과학기술 융합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지드래곤의 초빙교수 임용에 대해 학내에서 개발된 최신 과학기술을 K-콘텐츠와 문화산업에 접목해 한국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광형 총장은 카이스트는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온 대학이며, 권 교수는 문화예술계에서 세계적 성취를 이룬 개척자라는 점에서 카이스트의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권 교수의 활동으로 카이스트의 과학기술이 K-컬처의 글로벌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그의 경험과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초일류 대학을 지향하는 카이스트 구성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드래곤은 음악 분야에도 인공지능 작업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첨단 기술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창작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며 수많은 과학 천재들이 배출되는 카이스트 초빙교수가 돼 영광이고,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만나 ‘빅뱅’과 같은 큰 시너지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는 등 징역 9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가 유죄로 나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제3자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사실에 ‘대북 송금 혐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당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관련 보고를 받아왔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평화 정책 사업에 대해선 소관부서로부터 별도의 정기적 보고 및 월 1회 추진 상황을 제출받기로 하는 등 주요 대북사업과 정책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 받고 지시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지급됐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연루된 경기 성남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검찰이 속도를 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대장동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