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와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추진 방향을 두고 당내 이견이 연이어 분출하고 있다.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5일 회의에서도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자는 내용을 두고 우려가 나왔다. 각종 논란에도 민주당은 여론 청취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당헌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두고 자유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는 현역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20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인 ‘7인회’ 출신 3선 김영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당원 참여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발언이었다며 시대 흐름에 맞춰 당원 권한 강화는 필요하지만 의장과 원내대표 선출까지 참여하는 방안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기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을 두고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원외 지역위원장은 ‘지방선거 등의 중대한 사유’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현재 1년으로 규정된 사퇴 시한을 6개월 또는 9개월로 명확하게 바꾸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가 (2025년) 연말에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지휘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을 완화할 게 아니라 더 일찍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TF는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장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중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나 탄핵 등의 상황을 염두에 둔 조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또 당헌·당규 TF가 작성한 개정 시안을 조만간 꾸려질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개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구체적인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지도부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 TF가 마련한 개정안 내용 대부분이 최종안에 반영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6명 중 발언자는 7명에 불과했고, 이 중 상당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총선을 통해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안다며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가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며 대표가 마무리 말씀을 할 때 모두가 박수쳤다.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경북에서 5년여간 양식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했던 A씨는 지난 3월 가게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도 버텼지만 재료비 회수도 어려운 저조한 매출 앞에서 사업을 이어갈 여력이 남아나지 않았다. 폐업은 했지만 빚은 남아있다.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대출, 캐피탈사 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총 1억 원가량이다. A씨는 채무조정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떻게든 이자를 낮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아직 연체한 적은 없지만 그 날이 다가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골목 사장님’들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1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에 부닥힌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대비 0.06%포인트 오른 0.54%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12년 12월(0.64%)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저점이었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2년여 만에 3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부채 질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올 1분기 개인사업자 전체 여신에서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이 차지하는 비중은 0.41%로 직전 분기(0.34%)보다 0.07%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 대상 여신의 부실율이 0.48%로 전 분기에서 0.2%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한동안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액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용평가회사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9590명의 대출잔액은 1112조7397억원에 달했다. 오로지 사업자 명의 대출만 포함한 이 숫자는 2019년 말(738조641억원)과 비교해 50.8%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중 대출이 있는 사람의 비중도 60%로 2019년 약 37%에서 껑충 뛰었다.
A씨처럼 사업자 대출은 물론 신용, 담보대출까지 끌어모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이자 비용은 전년 동기대비 62% 가량 늘었다.
문제는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점이다. IBK기업은행 분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카드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4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러 12월 기준 -6.4%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물가 상승을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해 2017년 1분기(-2.5%)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영세한 개인사업자일수록 매출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남겨진 선택은 폐업이나 개인회생이다.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영업소득자(자영업자)는 5859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9.5%로 1년전 보다 0.8%포인트 늘었다. 폐업자 수도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어난 91만1000명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첫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당국은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햇볕이 따갑게 느껴지면 여름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
현충일인 6일 수도권의 낮 최고기온은 30도에 육박하며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보였다. 서울광장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설치된 인공 안개(쿨링포그)가 분사되자 그 아래를 지나던 시민들은 단비를 맞은 듯 손을 들어 올리고, 왔던 길을 다시 한번 돌아가며 시원함을 재차 만끽했다.
어린이들은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바닥 분수 위를 뛰어다니며 더위와 술래잡기라도 하듯 물줄기를 손으로 붙잡아가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낄 정도였다. 바닥 분수 주변을 지나던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청계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앞에서 선글라스를 쓴 채 추억을 남겼다.
청계천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관광객들은 그늘에 모여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헤엄치는 물고기를 발견하자 손까지 물에 넣어가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름의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더위 사냥’…한낮 기온 30도 육박
모든 생물이 ‘공생’해야…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환경의날 퍼포먼스
두 마리는 잃었지만 끝까지 간다
한 시간 동안 서울광장, 청계천을 돌아다녔더니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다. 거닐며 쿨링포그, 분수, 선글라스, 그늘로 더위를 피하는 모습들을 보니 여름을 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마 위 땀을 닦고 시원한 물 한 모금을 기다리는 입으로 조용히 읊조려봤다.
여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