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산 차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자동차산업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10일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산업 수출 의존도는 올 1~4월 기준 47.3%로 지난해(41.9%)보다 5.4%포인트 커졌다. 완성차만 보면 50.6%로 전체 수출량 중 미국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지한 시장 점유율은 8%를 기록했다. 2019∼2023년 전기차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56.2%로, 같은 기간 대미 전기차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88%에 달했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이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되면서 자동차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기존 환경 정책이 달라지면서 화석연료 관련 투자 증가와 전기차 이행을 위한 규제 철폐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해 한국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호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급망에서는 바이든·트럼프 모두 중국을 배제하지만, 바이든은 우방국과의 다자 간 협력 강화 등의 정책들을 지속해 전기차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는 관세 등 수단에서 자국 내 조달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봤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자체 공급망 혹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공급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공급망 구축 등은 동맹 외교를 통해 주요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독일, EU, 일본 등과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미국 시장 외에도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으로 시장을 분산시켜 특정 시장 종속에 따른 불안정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 대선 국면을 보면, 친환경 정책에 대한 견해에 따라 전기차 등 어느 한쪽으로 전락을 집중하는 것은 위험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전기차 외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규제와 시장, 공급망 요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종부세 ‘완화’가 아닌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박 장관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관해서도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박 장관은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꼽았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2~3개월 사이 전셋값이 수억원이 뛰는 현상은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했다. 지난 55주간 전셋값이 연속해 올랐으나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고, 직전 68주간 하락기에는 19% 내려 3분의 1 정도 회복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