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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여야 ‘북한 오물 풍선 투척’ 피해 대처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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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1 07:0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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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여야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5일 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와 도발에 피해를 봤을 시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모경종 의원이 전날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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