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DERNX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했던 참여연대가 “공직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상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부패방지 주무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어서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다했는지를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여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남북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통일부는 군사적 상황에 종속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방부와 통일부는 지난 4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 합의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고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정권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남북 합의의 역사를 일거에 법적 잣대로 재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남북 합의를 주관하는 부처(통일부)가 남북 합의서 폐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부처 고위 관계자가 남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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