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6일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가운데 일부가 북측 상공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오물이 실린 대남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탈북민단체가 띄운 풍선 가운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1시 사이 경기 포천시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애드벌룬에는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짜리 지폐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30만장 등을 담은 애드벌룬을 띄웠다.
이날 전단 살포 과정에서도 경찰 등의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조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정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란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상황별로 판단해 살포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신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쪽에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렸다. 북한은 이후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향후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다시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대남풍선을 띄우거나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최소한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다. 군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과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심사 발표, 숙대는 무엇이 두려운가.’
유영주 숙명여자대학교 민주동문회장(54)이 지난 5일 모교인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정문 앞에 손팻말을 들고 섰다. 2022년 5월 시작된 1인 시위는 어느덧 만 2년이 지났다. 숙대 동문들은 학기 중 매주 수요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신속한 표절 심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돌아가며 해왔다.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표절 의혹을 제기해왔다. 참고문헌 목록에 없는 논문 4편이 인용 표시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없이 쓰였다는 것이다.
대학은 2022년 2월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 조사위를 꾸렸고, 12월 중순부터 본조사를 시작했지만 지금껏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비조사 개시로부터 2년4개월이 흘렀다. 이들은 지난 3일 숙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21대 총장 후보 장윤금 총장님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020년 9월부터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을 마무리 짓지 못한 장 총장이 다음주 총장 선거에서 연임 도전에 나서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사립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간이 통상 약 5개월이라는데, 60쪽짜리 논문의 표절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총장님의 판단과 무능으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유 회장과 졸업생들은 지난 5일 ‘후보 소견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했다. 공식 석상에서 장 총장에게 김 여사 논문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논문 심사 연기로 우리 대학이 ‘표절 맛집’이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논문 심사가 미뤄지는 이유와 향후 심사 일정을 알려달라고 사전 질문을 했다. 장 총장은 총장의 명예를 걸고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고의로 검증을 지연시킨다는 얘기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답했다. 토론회에 참여했던 동문회원들은 지난 2년4개월 동안 들었던 답변과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논문 표절 문제가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문제제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숙대 93학번 A씨(50)는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