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업일수록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 이익으로 돌아갈 규모가 적은 배당에는 인색한 대신 경영 성과와 크게 상관이 없는 고정급 등 보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주보다 총수 일가에만 유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보호 의무도 포함하도록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소유 지배 괴리도와 주주환원 및 임원 보상의 관계’를 9일 보면 소유 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배당 성향은 22.1%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유 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가 10% 미만이면 배당 성향이 55.9%까지 증가했다.
소유 지분과 의결권 행사 지분 차이는 총수가 보유한 지분보다 친·인척,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사 등을 통해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수록 커진다. 유고은 ESG기준원 책임연구원은 기업의 배당 결정이 총수의 배당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에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소유 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가 30%인 기업은 자사주 매입 비중이 2.2%에 그쳤다. 가진 지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는 자사주 매입에도 소극적인 셈이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두 지분 차이가 10%를 밑도는 기업은 자사주 매입 비중이 35.8%에 달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총수가 지배력을 확보한 그룹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저조했지만, 지배력이 약한 그룹에서는 현금배당은 물론 자사주 매입 또한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는 배당 대신 막대한 규모의 보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 기업지배구조원 분석 결과, 지난해 코스피200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총수는 보수로 약 30억원을 받아 전문경영인 보수(약 20억원)보다 50%가량 많았다.
특히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경향이 클수록 총수 일가 대표이사 보수총액과 고정급이 높아진 현상은 두드러졌다. 유 책임연구원은 지배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용해 총수 일가에게 경영 성과와 무관한 부가 이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보호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쪼개기 상장 등 사례에서 주주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해당 의사결정을 한 이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라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