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바구니2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남구 송암동 한 거리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머리 등을 다치게 했다.경찰은 공포탄과 실탄을 발포하고,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A씨의 정신질환 발현 때문에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했다.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와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대체불가토큰(NFT)은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NFT는 가상자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통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따로 관리한다는 취지다.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토큰을 말한다. 소유권,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하는데, 이 때문에 복사나 다른 NFT와 교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예고를 통해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봤다.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수집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만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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