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아이템시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행안부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지원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부는 국무회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시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북한이 이날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대해선 ‘몰랐다’, 참사 대응 관련 구청장의 주의의무에 대해선 ‘아니다’, 위험 징후에 대해선 ‘못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박 구청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업무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참사 장소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청장으로서의 대처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박 구청장은 사고가 일어난 골목의 위험성에 관해 “이태원 곳곳이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많이 몰릴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며 “그 길에서 이런 대규모의 사고가 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위험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일어난) 길 자체가 평상시 또는 주말에 통행이 굉장히 많은 길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나지 않은 해밀톤호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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