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전국 상황 비슷…김진남 도의원 “공정성 문제”일선 학교의 교직원용과 학생용 화장실 사이 비데 설치율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화장실의 비데 설치율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6일 김진남 전남도의원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비데 설치율은 18.7%였다.하지만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 비율은 교직원용과 학생용에 따라 차이가 컸다.전남지역 학교의 교직원 화장실 비데 설치율은 45.3%에 달했다. 반면 학생용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된 경우는 14.1%에 불과했다. 교직원과 학생용에 따라 비데 설치율이 3.2배나 차이가 났다.이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학교 화장실 비데 설치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 화장실의 비데 설치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교직원과 학생 화장실 간 비데 설치율 차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설마 했던 국정농단 실체 만천하에 드러나”100명이 넘는 국립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했다.전남대교수 107명은 6일 ‘전남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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