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향5키로2 대법원이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법관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 ‘5년 이상 경력자’로 기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 엘리트주의와 전관예우 지양’이라는 사법개혁 취지를 살리려는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우고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경력은 올해까지 5년 이상이고 내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이를 5년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법관 직책이나 역할 등을 감안해 일부는 7~10년 이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없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모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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