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게임 “재산권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비교해 범위 제한한 첫 판례” ‘동해 유전 발견’ 정부 발표엔 “화석연료 개발에 에너지 예산 낭비”2021년 2월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경기 성남시 두산중공업(현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 앞에 세워진 ‘DOOSAN’이라는 상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렸다. 베트남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두산중공업에 항의하는 차원의 행동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형사고발하고 184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민사소송은 기각됐지만 형사소송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3년의 시간이 지났다. 법원 판단은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로 1·2심에서 받았던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은형씨(가명·33)에겐 변하지 않는 투자 습관이 있다. 매일 딱 2000원씩 세 종류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일이다. 하루에 총 6000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주식·ETF 등을 1주 단위 이하로 매매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를 통해서다.은형씨는 2021년 9월부터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00원씩, 올해부터는 2000원씩 같은 종목에 투자해왔다. 그야말로 ‘티끌 투자’다. ‘티끌’은 어느덧 백 만원대의 ‘산’이 됐다. 지난달 12일 기준 380만원을 넘겼다. 세 종목 평균 수익률은 25.79%. ‘태산’까진 아니어도 성취감을 느끼기엔 충분했다.언젠가부터 2030 청년세대의 투자는 ‘영끌’ 혹은 ‘빚투’로만 대변된다. 실제로 수 년전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가상자산에 뛰어들면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기성세대들은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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