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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의 배경이 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입법에 나서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꼬집었다.“제지 가능” 헌재 결정 ‘무대응’ 일관하는 정부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단 살포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침해의 최소성 원칙은 다른 대안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도 기본권을 일괄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원칙을 말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뜻이다.헌재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