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의협이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 방식의 ‘의사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지난 4일~7일 밤까지 전체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반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9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의 회원이 강경한 투쟁을 지지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행정명령 철회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 강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0일 오전 4시 38분쯤 강화군 양사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불로 임야 6600㎡이 탔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19대와 인력 45명을 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 3분께 강화군 하점면에서도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계속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오전 4시 53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에 나서 3시간 40분만인 오전 8시36분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산불로 임야 6000㎡이 소실됐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끈 뒤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낮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2시 29분쯤에도 강화군 삼산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11분만에 진화됐다.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등에 대비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과 블루칼라 일자리 창출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제안이 나왔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인 정보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에서 ‘미국 대선 이후 산업·기술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앳킨슨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핵심 정책 기조는 ‘작은 정부 보호주의(Small Government Protectionism)’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대외 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약달러 정책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 심의 강화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통제 ▲반도체에 대한 추가 지원 부재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제한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앳킨슨 회장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핵심 정책 기조는 ‘녹색 재분배(Green Redistribution)’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대외 정책으로는 ▲현행 관세 수준 유지 ▲수출통제 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 조치 확대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앳킨슨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등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를 대비해 한국 정부가 미국 내 공장 설립, 블루칼라 일자리 창출 성과 등 미국 내 투자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 추진으로 양국 간 무역마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앳킨슨 회장은 또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큰 한·미 협력이 긴요하다며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간 윈윈이 가능한 분야로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양국 간 기술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스마트 시티, 로봇, 원자력, 조선, 스마트 제조 분야를 제시했다.
앳킨슨 회장은 한국은 전자 분야에서 제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미국은 소프트웨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결합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실천 가능한 협업 전략을 제안해준다면 미국에서는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원천 기술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첨단 제조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협력해나가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