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랜딩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
순직 해병대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중령)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이후 사령부에서 각종 임무, 교육, 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이 중령이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령은 진정서에서 “해병대 사령부에서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가 중단되도록 조속한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한다”라고 밝혔다.이 중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끝에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특정되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령은 경북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 시점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 중령 측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자신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다른 부대로 파견 명령을 내려 채 상병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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