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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3 18:07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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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모음다운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조국혁신당을 배정해주셨으면 합니다.”(박은정)“의석 배치표에 황운하, 윤종오 (이름 아래에) ‘비교섭’ 이렇게 써놨어요.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이름으로 써주셔야죠.”(황운하)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에선 이른바 ‘프레너미(친구이자 적이라는 의미)’ 관계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드러났다. 원내 12석의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은 원내 3당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2소위가 아닌 1소위로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고유 업무에 관한 법안을 심사하고, 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
작년 피해 접수 1000명 증가피해 영상 삭제만 24만여건정원 39명으로 4년째 제자리기간제 많아 늘 인력난 겪어업무 자동화 예산 확보 ‘숙원’“과연 끝이 나기나 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이 사이트에서나마 드디어 끝을 봤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강명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연계팀장이 지난달 불법 성인사이트 폐쇄 사실을 알리고 나서 피해 여성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다.이 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상담하고 온라인에 퍼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2018년 문을 연 이후 처음 언론에 공개된 이 센터를 지난 11일 찾았다. 사전에 기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았고, 담당자 인터뷰 외에는 촬영도 금지될 만큼 보안이 철저했다.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최근 계속 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수는 2022년 7979명에서 지난해 8983명으로 증가했다. 피해자 4명 중 3명(...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 무소불위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김 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개정안엔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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