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격의 맞대응을 내놨다. 북한 도발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으로 맞서면서 힘 대결을 벌이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됐다. 남북관계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단된 지 6년 만의 재개다. 안보실은 남북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군은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면서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 행동에 달렸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최전방 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 여러 대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제3차 오물 풍선 살포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악순환의 수렁에 빠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확성기 방송 재시행 조치는 북한의 3차 오물 풍선 투하 직후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1·2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5일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고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탈북민단체 등이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자 북한은 지난 8~9일 인스타 좋아요 구매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합참은 북한이 띄운 330여개 오물 풍선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개라고 이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뒤인 이날 밤 늦게 북한은 다시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남북의 ‘강 대 강’ 대응으로 안보 위기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예민한 북한이 추가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의 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직접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도발 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심리전에 그치지 않고 국지전 등 직접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