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 의거가 인근 진해로도 확산돼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3·15 의거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3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3·15 의거로부터 이틀이 지난 1960년 3월17일 오전 10시쯤 경남 진해고등학교 학생 100~150명이 시위를 벌였다. 당시 진해고 3학년이던 김모씨는 마산 학생들이 저렇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학교 분위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학교 학생인 성모씨도 마산에 학생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일어나자. 그래서 시위를 하게 됐다고 했다.
학생 시위 참가자 중 다수가 경찰에 연행돼 협박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동자가 누구냐 퇴학시키겠다 마산에서 데모로 많이 죽었는데 같이 죽고 싶냐 너희는 빨갱이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들의 시위 참여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진해고 학생 시위 참여자 진실규명으로 3·15 의거가 마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3·15 선거 하루 전날 민주당 마산시당에 난입해 당직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실도 작고한 이모씨와 김모씨 진실규명을 통해 확인됐다. 1960년 4월12일 북마산파출소 화재와 관련해 초등학생이었던 박모씨가 경찰에 연행돼 폭행 피해를 보았던 것도 진실규명 됐다.
3·15 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해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진실화해위는 총 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3·15 의거 관련 진실규명 인원은 353명으로 늘어났다.
‘해상인민군에 가입했다’는 등 모함을 받고 1950년 군경에 의해 희생된 고 이상규 소령에 대한 진실규명도 이뤄졌다. 이 소령은 1948년 12월쯤 비밀 서신을 수령했다는 등 혐의로 검거돼 해안 경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총살됐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의 근무 시간과 지역, 근무 이력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검증한 결과 범행 일자와 그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령이 최소 79일 이상 불법 구금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재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981년 2월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된 고 박모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내렸다. 박씨가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당했음을 인정했다.
19일간 밀실에서 구타당해고통과 두려움 매일 반복형제복지원 다큐 참여 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해와인간 존엄 위한 재판 필요
‘1989년 여름…. 나는 남산 안기부 지하밀실에서 매일매일 구토를 했다…. 멈출 수가 없었다.’
한 청년이 변기에 구토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그림에 전승일 감독(59)이 토해내듯 적어둔 글귀다. 국가폭력을 당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 곳곳에는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웅크린 청년이 등장한다.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국가폭력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면 언제나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3월 ‘민족해방운동사’ 대형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가 공안당국에 끌려갔다.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동참했는데 공안당국은 북한 주장과 활동에 동조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갔을 당시 전 감독은 24세였다. 전 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1991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어느덧 흰 수염이 자란 전 감독은 안기부에 연행됐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는 매일 반복되는 고통이자 두려움이라고 했다. 그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힘없는 대학생이 수사관 7명에게 연행돼 19일 동안 밀실에 갇힌 기억은 영혼까지 파괴하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안기부 지하밀실에서는 무차별 폭행이 이뤄졌다. 구타당하는 동료들의 비명을 들으면서 잠도 자지 못한 채 그가 써내야 했던 자술서만 1000쪽이 넘었다.
전 감독은 2012년부터 ‘포스트 트라우마’라는 프로젝트를 벌였다. 국가폭력으로 받은 상처와 고통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극복하려는 자신만의 방법이었다. 그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작업에도 참여하며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했다.
전 감독은 스스로 저만의 서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했다며 작업하는 순간엔 트라우마를 잊을 수 있었지만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치유를 위해 전 감독은 국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가폭력을 당한 날로부터 35년 만이다. 전 감독은 군사정권 독재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 감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매우 보편적인 접근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안기부가 체포영장 없이 전 감독을 불법 체포해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기한을 연장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호준 민변 사무차장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막무가내식 구속 기간 연장 시도를 판사가 적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론’을 띄우고 있다.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데 이어, 9일 인터뷰에서도 2+2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기존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도입 4년차에 접어든 임대차2법을 폐지해야 할 명분이 부족할뿐더러, 폐지가 오히려 더 큰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임대차2법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2법이 상승기 때 전세가격을 밀어올린다는 언론 지적이 있어 이를 실거래가 데이터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임대차2법이 전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2년마다 올려받을 전셋값을 4년마다 올려받게 되면 임차인이 한 번에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가 더 커진다는 논리다. 아파트 전셋값이 55주 연속 상승(한국부동산원)하는 등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이 임대차2법으로 인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위축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차2법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이 과장됐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법 시행 이듬해인 2021년부터 이뤄진 만큼, 2+2년 만기 도래 매물은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갱신계약이 끝나고 4년치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는 전세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임대차2법이 전셋값 변동에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비아파트 전세기피와 신축공급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만큼 모든 것을 임대차법 영향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임대차2법이 전셋값을 밀어올릴 것이라는 주장도 처음이 아니다. 2022년 7월에도 계약갱신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매물이 그해 8월부터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리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월간시계열자료를 보면, 2020년 7월 임대차법 도입 직후 전셋값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1~2년이 지나자 다시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올해도 4월 기준 0.72% 상승하는 데 그치며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2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도입 4년차를 지나며 대부분 정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대차2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법 제정을 주도한 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폐지 가능성도 낮다.
폐지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다수인 것도 아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2 계약을 보장한 임대차2법을 유지하자는 비율은 54.1%로 절반을 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유지하되 갱신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자는 응답을 모두 합치면 91%에 달한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임대료 상승폭 5%로 최장 4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세입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명확하다며 시행 4년차가 지나 이미 시장에 녹아들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