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하는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여론전이 본격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계는 회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인수합병(M&A)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계 우려를 의식한 듯 경영진을 보호하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계와 법조계에선 재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본다.현행 상법상으론 물적 분할 후 상장과 같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나와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닌 회사로만 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이 원장은 12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
일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2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고 이병문씨(향년 62세)가 뇌사장기기증으로 2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3일 밝혔다.기증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축사 지붕을 수리하던 중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도왔던 고인의 뜻이 기억되도록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이씨는 좌·우 신장을 각각 기증해 2명의 생명을 살렸다.가족들에 따르면 경기 가평군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이씨는 유쾌하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곤 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아들과 두 딸 등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낸 성실하고 자상한 아빠였다고 기억했다. 이씨의 둘째 딸은 “늘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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