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남획→자원 고갈, 고수온→산란장 축소”수과원, 자원회복사업 중점연구종 재선정해변에 밀려온 알이 썩어 곤란을 겪을 정도였던 동해안 도루묵이 수년 새 자취를 감췄다. 어획량은 최고 수준이던 2016년 대비 4% 수준까지 떨어졌다. 도루묵 통발낚시가 비어업인 사이에 유행하면서 자원이 고갈된데다, 고수온 영향으로 산란장이 줄어든 영향도 컸다.수산과학원은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도루묵 생산량 회복을 위해 어업인,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도루묵 자원회복 전담반(TF)’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도루묵은 1980~1990년대 초 동해안 군부대 식사로 소비될 정도로 값싼 생선이었다.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값이 뛰었고, 대중적 인기가 올라가면서 남획돼 한차례 고갈됐다. 2000년에는 어획량 1000여t에 불과했다.해양수산부가 2006년 수산자원회복 중점 연구종으로 지정한 뒤 10여년간 노력 끝에 자원회복에 성공, 2016년에는 어획량이 7497t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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