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 대비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모처럼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보면 한국의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에서 4분기 말 6.3%포인트로 축소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 4분기 말의 5.9% 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용 갭이 10% 포인트 선을 밑돈 것도 2020년 2분기 말 이후 처음이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잠재적인 국가별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 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포인트면 ‘주의’ 단계, 2%포인트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지난해 말 경보에서 주의로 위험도가 낮아진 셈이다. 앞서 한국 신용 갭은 2017년 4분기 말(-2.9%포인트)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 포인트)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 갭은 2021년 3분기 말(17.4% 포인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온 끝에 지난해 4분기 말에는 10%포인트 선 아래로 내려왔다.
신용 갭의 대폭 축소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4분기 말 222.7%로, 전 분기(225.5%)보다 상당 폭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에서 100.5%로,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0%에서 122.3%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 5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 연도 개편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신용 갭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BIS 조사 대상 44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일본(각 12.0%), 태국(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으며, 하위 39개국이 마이너스(-) 갭을 기록한 것과도 차이가 컸다.
산림청은 12일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북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된다. 현재 전북을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 단계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신고는 없으나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학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산사태 취약지역과 땅밀림 우려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민 지원을 하기 위해 산림헬기도 출동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여부 등을 긴급점검 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안내에 귀를 기울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경기침체 속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그 손실금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 등기, 회생·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울산시와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에 따라 앞으로 울산지역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된 보험료 중 50%는 울산시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개 기업당 최대 300만원이다.
할인된 보험료의 20%(기업당 최대 450만원)는 신한은행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이며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4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부산신용보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부도 위기와 협력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