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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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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4 12:52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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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근엄하며 생명에 대한 침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험악한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살인에 이르렀으므로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더할 나위 없이 중하다”고 꾸짖었다.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가는 여타 헌법적 가치와 함께 사람의 생명이라는...